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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연기ㆍ축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18기)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감봉 기간 동안 월급 3분의 1 삭감
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연기·축소 의혹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말, 8월 초 두차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봉 징계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 1이 삭감된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봉 징계는 내일(1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던 올 초 법원 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연기·축소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또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에 발령 났던 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이 부장판사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의를 표시했다가 철회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술행사 견제를 목적으로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해 회원 상당수가 연구모임에 중복가입 돼 있는 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사위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사실상 지위나 신분에 부수하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청구를 권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후 이 부장판사를 법관 징계위에 회부했다.
 
지난 4월 24일 상임위원 보임에서 해제된 이 부장판사는 사실상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연구법관’으로 인사 조치된 상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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