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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노데라 방위상, "집단적자위권으로 北 미사일 요격 가능"


【서울=뉴시스】 조윤영 기자 =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0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북한이 괌 포위 사격할 경우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 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4일 취임직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자민당이 제안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가 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미사일 요격에 대해서 “우리나라(일본)가 존립 위기사태가 되면 (무력행사를 위한) 신3요건에 합치할 경우 안전보장관련법에 의거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10일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의 신3요건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거나 국민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전의 3요건에서는 첫번째 요건으로 '일본의 급박한 침해가 있을 경우'라고 간단히 명시한데 비해 신3요건은 구체화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무력행사 가능 범위를 넓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예고에 대해 “북한의 도발 행동은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이 괌 포위사격 계획을 경고하면서 미사일이 일본의 시마네 현, 히로시마 현, 고치현의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미사일 요격 준비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일본은 추코쿠, 시코쿠 지방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3이 배치되어 있는데, 패트리어트3은 탄도미사일 표적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yunch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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