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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자 28명에서 25명으로 줄어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28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 발의 소식이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하루 만인 1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이 서명을 철회했다.
 
백혜련 의원 측은 이날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와 보좌진 사이에 착오가 있었다.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남겼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세마찰 없이 집행할 수 있다면 해당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아도 좋다”며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집행 준비가 잘 됐는지를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공동 발의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간 차이, 한 종교 안에서도 종파간 차이를 감안해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 등은 ‘종교인 과세 대책을 위한 공동 TF’를 만들고 과세 유예, 시행령 보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천주교는 1980년대부터 성직자 과세 논의를 해왔고 1994년부터 신부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유사하다. 
 
개혁적 성향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과세에 동의하고 지난해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와 실무자를 상대로 교육을 했다. 김진표 의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는 세법상 납세의 의무가 없어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수년 전부터 성직자들이 납세를 해 왔다”고 했다.
 
김록환·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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