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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귀신 쫓겠다"며 3살 딸 죽게 한 엄마에 징역8년 적정?

"귀신에 씌었다"며 3살 난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26)와 외할머니 B씨(50)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주지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14년 구형된 엄마에 8년 선고
징역 8년 구형된 외할머니에게는 징역 6년 선고

지난 2월 딸이자 손녀인 3살 여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해
"귀신 들렸다" 물만 먹이는 등 학대하고 복숭아나무로 때려

"사망하기 전날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치료안해 살릴 기회도 놓쳐"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량 보다 대폭 낮춰

아동학대 법원 판결[중앙포토]

아동학대 법원 판결[중앙포토]

 
또 A씨는 120시간, B씨에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치료감호 명령도 청구했었다.
이들은 지난 2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살된 C양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남편과 이혼한 뒤 A씨는 이후 어머니 B씨의 집에서 생활해 왔다. 
우울증을 앓던 A씨는 C양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지난해 말 아는 무속인을 찾아갔다. 
이 무속인은 "C양이 귀신에 빙의됐다"고 진단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귀신을 떼어내겠다"며 C양의 머리맡에 복숭아나무와 성경책을 두고 재웠다. 그런데도 C양이 여전히 보채자 손찌검을 시작했다. 
아동학대 [연합뉴스]

아동학대 [연합뉴스]

 
지난 2월 18~19일에는 "귀신을 쫓는다"며 복숭아나무와 훌라후프 등으로 C양의 팔과 다리 등을 심하게 때렸다. 음식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이는 등 학대도 했다. C양은 결국 같은 달 20일 오전 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당시 "A씨가 환청 및 환각이 지속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과거에도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자살 기도를 시도한 전력이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양육·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또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미신에 빠져 '귀신이 들렸다'며 학대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엔 열이 나고 식은 땀을 흘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치료 조치도 하지 않아 살릴 기회도 놓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받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그러나 일각에선 죄에 비해 이들의 형량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상 무기징역형이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6~9년에 불과하다.
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아동학대치사죄가 법정형량에 비해 양형기준이 너무 낮아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주=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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