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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소음 측정, 주민과 시민단체 반대로 또다시 연기

10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날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10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날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국방부와 환경부가 10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자파와 소음 측정 현장행사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직후 국내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조속한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여전히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0일) 계획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후 별도의 일정을 판단해 재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 협조와 참여 등 제반 사항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경북 성주군·김천시 6개 마을 이장과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사드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합류하기 위해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10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합류하기 위해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국방부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에서 본인의 건의로 사드 완전 배치와 이에 앞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임시 배치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위한 전자파·소음 측정 마저 일부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안 할 거냐’, ‘합의가 없으면 무기 연기되는 것이냐’ 등 쏟아지는 질문에 “저희가 설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만 계속 반복해야 했다.
 
국방부는 주민 설득을 위해 지난 4월 26일 전격적인 사드 장비 반입 당시 항의하는 주민을 향해 한 미군이 웃으면서 카메라로 영상촬영을 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 측이 공식 사과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주한미군 장성이 직접 나서 사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심 청와대의 ‘결단’만을 바라보고 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해온 주민 설득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배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임시) 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이같은 입장엔 변함이 없다.  
 
양욱 한국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시위대가 군 부대 진입로를 봉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막는 등 성주골프장 주변에선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위대가 스스로 물러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민 설득을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다”며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까지 진전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이란 지역 주민들과 단체 회원들이 막고 있는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권력 동원으로 해석된다.
 
이철재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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