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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대 현금·향응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뇌물 액수 중 상당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1심 유죄 '1500만원' 빌린 것으로 봐야한다"
향응 액수도 1심 1268만원 중 998만원만 뇌물 인정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던 동창 김모(46)씨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창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씨와 김씨의 지인을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여성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김씨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장부 등을 없애는 등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향응 액수 중 1268만원, 현금은 1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뇌물로 인정한 현금 1500만원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송금 받은 1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나중에 이자 포함해 곧바로 갚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도 이에 대해 '이자는 필요없다 친구야'라고 답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1심이 인정한 향응 액수 1268만원 중 998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270만원 부분은 김씨가 다른날 결제한 금액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라며 “그대로 뇌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령섬을 지켜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대다수 검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그럼에도 두 사람이 중학교 이래 30년 이상 사귀어온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가까운 친구라는 점이 경계심을 늦추게 한 점도 있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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