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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인천 초등생 살인' 결심공판…공범 살인 인정되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오늘 나란히 결심공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주장과 논란이 제기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살인 공조 혐의를 받고 있는 P양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주장과 논란이 제기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살인 공조 혐의를 받고 있는 P양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16)과 공범 박모양(18)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김양과 박양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후 2시와 3시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공범 박양의 혐의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로 변경했는데요, 검찰이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얼마만큼의 형량을 구형하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됩니다.
 
사드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주민 참관할까
6월 6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군이 점검하는 발사대 1기가 접혔다가 펴지는(왼쪽부터) 모습. 프리랜서 공정식

6월 6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군이 점검하는 발사대 1기가 접혔다가 펴지는(왼쪽부터) 모습. 프리랜서 공정식

오늘 경북 성주골프장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부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이 이뤄집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의 일환인데요. 통상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당국은 전자파와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적정했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지만, 국방부는 이번 확인작업에 지역주민이 참관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주민 참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에 대한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반입할 발사대 4기는 이번 평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2021 수능 개편안 시안 발표… 어떤 내용 담길까?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달 10일 교육부가 수능 개편 시안을 처음 공개한다. [중앙포토]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달 10일 교육부가 수능 개편 시안을 처음 공개한다. [중앙포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오늘 윤곽을 드러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가 예고돼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육부는 개편 시안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11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네 차례 공청회를 엽니다. 이 공청회에는 누구나 참여해서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네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오는 3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읽기 10일 공개될 수능 개편안 시안, 절대평가 전면도입이냐 단계적 확대냐 

 
 
위안부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 시구 나선다
위안부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 [중앙포토]

위안부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 [중앙포토]

광복 72주년을 5일 앞둔 오늘 케이티 위즈 시구자로 위안부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가 나섭니다. 임종택 케이티 위즈 단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로·지원하고,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번 시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경기가 끝난 뒤에는 관중들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박 할머니는 17살 때 중국 헤이룽장 성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돼 모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읽기 '위안부' 피해 박옥선 할머니 10일 시구 나선다
  
공정위, 오늘부터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7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가 있는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대상은 본사 약 4800개, 대리점 약 70만개 등에 달합니다. 모든 산업을 총망라한 대리점 거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동차 ·유제품·주류·위생용품·아웃도어 등 모든 산업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을 막을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더읽기 대리점 갑질 겨눈 공정위…모든 산업의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 뜯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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