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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軍인사법 개정안 발의···'고위급 군인 징계委 구성 요건 완화'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8일 제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사법은 고위급 군인의 경우,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있어도 징계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는 구멍이 존재한다.

군인의 비위 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동일한 계급의 직위자 중에서 임관 날짜가 앞서는 자가 없다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이날 기준 군 인사 전까지 박 대장의 선임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뿐이다. 하지만 군 인사로 인해 박 대장보다 선임자는 없어졌다.

개정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해 징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지위고하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벗어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비위 및 불법을 행한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역(聖域)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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