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日 "북, 새로운 단계 위협...생화학무기 미사일 가능성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8일 방위백서를 통해 밝혔다. 올해는 특히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日,2017 방위백서 각의 통과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 이어 "새로운 단계 위협" 평가
"핵무기 소형화ㆍ탄두화 실현 가능성"
"화학제 생산 시설 보유,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성도"
방위비 5년째 증가...2년 연속 5조엔 넘어

방위백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의한 핵·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운용능력의 향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위백서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명시한 데 이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일본정부가 발간한 '2017 방위백서' 중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표현한 그래픽.

일본정부가 발간한 '2017 방위백서' 중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표현한 그래픽.

 
백서는 또 “지금까지 이미 5회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는 기술에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빼면서 핵무기 개발 수준을 한층 단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서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탄두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본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이 비치됐을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동향과 관련해서는 2017년 7월 4일 고각 발사(로프티드 궤도)로 발사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통상의 궤도로 발사했다면 사정거리 5500㎞를 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증했다는 취지로 (북한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보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포동-2호에 대해 “핵탄두 중량을 1t이하로 가정할 경우 약 1만㎞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실전 배치가 끝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포화공격(飽和攻擊:실전배치와 성능개량을 동시에 진행하는 북한 특유의 무기개발 방식)을 위해 필요한 정확성 및 운용능력 향상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이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반복하는 것 외에도 고체연료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변국들의) 발사 징후 파악을 어렵게 해 은닉성과 즉시성을 높여 기습적 공격능력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올해 2월 12일, 5월 21일 발사된 SLBM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 개발에 관한 언급도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백서는 “북한이 화학제를 생산할 수 있는 복수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이미 상당량의 화학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생화학병기에 대해서도 일정 생산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 백서는 “탄도미사일에 생물무기, 화학무기를 탑재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불명확하다”면서도 “사린, VX가스, 머스터드(겨자)가스 등의 보유, 생물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의 보유가 지적된다”고 구체적인 종류를 언급했다.  
 
한편 일본의 방위비는 2년 연속 5조엔이 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2012년 4조 7138억엔(약 47조995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듬해인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3년 방위비는 4조7538억엔, 2014년 4조 8848억엔, 2015년 4조9801억엔, 2016년 5조 541억엔, 2017년 5조 1251억엔으로 편성됐다.
 
관련기사
주일미군 오키나와 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직접 방위비’도 2012년(4조6453억엔)이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이지만, 절대액에서는 한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는 방위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개각에서 취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 없다고 했지만 ‘현시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