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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강력 유엔 대북제재 … 북·중 밀무역부터 막아야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적지 않은 진통 끝에 6일 채택됐다.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원유 금수가 빠져 아쉬움이 남지만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결의의 골자는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 및 수산물의 수출 금지다. 이 중 석탄은 북한의 전체 수출 내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다. 이번 제재로 북한 석탄의 전면 금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문제는 중국이다. 유엔은 이미 7번이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중국 정부가 유엔 제재가 발효되면 처음에는 동참하는 척하다 곧바로 이행에 소홀히 했던 탓이다. 유엔 결의로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가 시작된 2015년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9%에 이른 비밀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일절 금지하는 한편 수산물 등 다른 품목의 밀거래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6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항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왕 부장은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한 데 대해 “개선되는 양자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다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게 된 것은 중국이 북한의 불장난을 제대로 막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어쨌거나 이번에 채택된 유엔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협조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대북 무역에 힘써 왔던 러시아 역시 유엔 결의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시리아 내전 등으로 미국과 다퉈 온 러시아는 그간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딴지를 거는 듯한 행태를 보여 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은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게 분명하다. 이럴 경우 극동지역 개발에 역점을 둔 푸틴 정부의 계획에도 큰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러시아는 직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ARF은 북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협조를 재확인할 좋은 자리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등 27개국이 참여한 이 포럼에서 강 장관은 참가국들로부터 유엔 결의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받아야 한다. 아울러 6일 만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도 계속 접촉해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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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