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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출 33% 차단 … 원유 봉쇄는 빠졌다

미국과 중국이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안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2371호 채택에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여덟 번째인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4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이후 33일 만이다. 결의 2371호에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철광석 포함)·납(납광석 포함) 전면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추가 해외송출 금지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지난해 11월 채택된 2321호와 비교할 때 석탄의 경우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아예 없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게 차이점이다. 이 경우 북한엔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수산물 3억 달러 등의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KOTRA가 추산한 2016년 북한 수출입 총액은 약 65억 달러(수출 28억 달러, 수입 37억 달러)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이번 결의 채택으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인 10억 달러의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트위터에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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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993년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의 무역액은 규모가 지금보다 절반 이하였지만 핵 개발을 강행했다”며 “유엔 제재는 제재에 대한 북한의 내성만 키워줄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러가 제재안 채택에 참여하긴 했지만 북한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분석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완전 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개선되려던 (한·중)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어 유감스럽다”며 기본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에 강 장관은 “(사드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방어적 결단”이라고 응수했다. 왕 부장은 강 장관에게 “사드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번 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이 북한과의 밀(密)무역 등 비공식 무역을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수출입 통관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출입 총액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25억5000만 달러(수출 16억7000만 달러, 수입 8억8000만 달러)였다. 전년 동기보다 10.5% 늘어났다. 여기에 통계엔 잡히지 않는 북·중 밀무역이 공식 교역액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고유환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밀무역을 막으려 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북 3성(헤이룽장·지린·랴오닝)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세현·정용수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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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