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퇴근 후 카톡금지 법안 발의 “계속 업무 지시 땐 연장수당 줘야”

이용호. [연합뉴스]

이용호. [연합뉴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내리는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용호(사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NS를 통해 진행되는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 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외도 담았다. 만약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SNS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하지만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시간 외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칼퇴근법’을 대선 2호 정책으로 내놓으며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겠다고 했었다.
 
한편 정부도 이 같은 업무 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 보장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 때문에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진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연말까지 노사 측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 ‘퇴근 후 업무 연락금지법’인 ‘엘 콤리(El Khomri)’법을 시행하는 프랑스의 사례도 참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나 정부의 대책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석현(35·회사원)씨는 “정부가 휴대전화를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팀 내 단톡방에서 진행되는 사안을 신고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제시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새벽에 전화, 문자, 소셜미디어 등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