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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수준, 경제 성장 제약할 수 있다"...한국은행 경고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글로벌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라고 밝혔다. 이는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을 정도로 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됐다.
신흥국 가계부채

신흥국 가계부채

 
 판단 근거는 레버리지(빚으로 투자하는 것) 과잉 여부에 대한 전 세계 연구기관의 기준이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거나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GDP 대비 가계부채 임계치를 세계경제포럼(WEF)은 75%, 국제결제은행(BIS)은 85%로 제시했다. BIS에 따르면 가계부채 임계치를 넘는 국가는 한국과 함께 스위스(128.4%)ㆍ호주(123.1%)ㆍ노르웨이(101.6%)ㆍ캐나다(101.0%)ㆍ스웨덴(85.7%) 등 6개국이다. 이들 6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향후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리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BI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2.5%포인트 오르면 민간부문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3.7%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부채의 경우 신흥국에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홍콩(233.9%)과 중국(166.3%)에서 위기 신호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2008년 96%에서 2016년 166.3%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금리 인상에 더해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될 경우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업 부문의 부실이 확대되고 투자가 한층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채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늘어났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과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면서 정부 빚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민간 부채가 줄었고 신흥국의 경우 외환보유액이나 단기 외채비율 등의 지표를 감안하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가 개선세를 보이는 만큼 각국은 소득증대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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