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유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보수야당 "원유 공급 차단 아쉽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2371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하면서도 원유공급 차단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ㆍTHAAD) 체계 조기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지난 제재에서 조금 더 강화된 내용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대북제제에 대해 단호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라며 “겉으로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찬성한다고 표하면서도 사드 추가배치 등에 대해서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중앙포토]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수출 봉쇄와 북한 노동자의 추가 해외 송출 금지 등 기존에 비해 고강도 제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삭제돼 제재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단지 및 확성기 금지 검토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태옥 대변인은 “북한이 싫어하고 압박 강도가 센 대북전단에 대해 정부가 금지 검토를 지시한 것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카드를 스스로 접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북제재 공조에 큰 구멍을 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 배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남북 군사회담을 빌미로 대북 확성기를 끄고 대북 전단지 중단시킬 요량은 하루빨리 기억속에서 지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