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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땅 판 돈으로 자기 보험금 낸 아내에 "증여세 부과 정당"

1969년 결혼한 A씨와 B씨(여) 부부는 83년 2억3000만원을 주고 서울의 한 건물을 샀다. 건물 명의엔 남편 A씨의 이름만 올렸다. A씨는 이 건물을 2006년 113억87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국세청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가정주부인 B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2011년 자신이 계약자로 된 보험의 납입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국세청은 B씨가 남편에게 1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년 12월 증여세로 2억4300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B씨는 2016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이번엔 수원지법에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그렇다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아내가 자신의 보험금을 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일까. 
B씨는 "남편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건물을 살 당시 B씨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땅을 처분한 돈과 자신이 관리했던 남편의 급여 등을 통해 건물을 샀다는 것이다. "명의만 남편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 공동 재산으로 산 건물을 판 만큼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받은 것이지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또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긴 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각자의 계좌에서 생활비 등을 입·출금해왔다"며 "문제가 된 보험금도 가족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남편이 평소 보험가입 등을 자신에게 맡겼다. 위탁받은 돈을 관리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는 6일 B씨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A씨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건물을 산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B씨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실제로 대법원은 98년 "부부의 한쪽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다른 한쪽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지 부동산 취득에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험금과 환급금을 전부 B씨가 수령한 점도 지적됐다. B씨는 보험에 가입한 후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매달 500만원씩 수령하다 2013년 9월 해지하면서 환급금 8억9000여만원을 모두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았다. 이후 가입했다 해지하면서 받은 보험 환급금도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거나 일부만 A씨의 통장 등에 이체했다.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법원은 "보험금은 A씨의 돈으로 냈지만 보험금은 물론 해지로 인한 환급금도 B씨가 주로 받아서 운영했다"며 "B씨는 10억원을 남편에게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생활비 등은 A씨와 B씨 명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해 사용하고 있고 B씨가 이 돈만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남편에게 관리·위탁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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