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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2371호 중국의 속내는? 중국 대사,안보리 찬성 표 찍고 대북 무역 계속, 대화협상 강조, 사드 반대 작심 발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찬성한 것은 석탄·철광석·수산물 등 중국도 결의에 규정된 내용을 엄격히 집행할 것임을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북한을 무한압박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협상 노선을 계속 가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와 중국 왕이 외교 부장이 행한 발언을 통해 이같은 노선이 읽힌다. 류 대사는 특히 안보리 회의 중 "관련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장비를 철거할 것을 강렬 촉구한다"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China'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Liu Jieyi speaks after voting on a US-drafted resolution toughe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on August 5, 2017.  The UN Security Council on Saturday unanimously adopted a US-drafted resolution that significantly strengthened sanctions on North Korea, with a ban on exports aimed at depriving Pyongyang of $1 billion in annual revenue. / AFP PHOTO / EDUARDO MUNOZ ALVAREZ/2017-08-06 07:30:58/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China'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Liu Jieyi speaks after voting on a US-drafted resolution toughe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on August 5, 2017.  The UN Security Council on Saturday unanimously adopted a US-drafted resolution that significantly strengthened sanctions on North Korea, with a ban on exports aimed at depriving Pyongyang of $1 billion in annual revenue. / AFP PHOTO / EDUARDO MUNOZ ALVAREZ/2017-08-06 07:30:58/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류 대사는 2371호 표결 뒤의 각국 대표 발언 순서에서 "한반도에서 혼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반대한다. 이것이 이번 결의안의 목적이라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도 "(통상적인) 경제활동과 협력, 식량과 인도주의 원조 등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철광석 수입 등 2371호 결의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항목 이외의 통상적인 대북 무역이나 석유 공급 등의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읽힌다. 중국이 2371호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또 "결의안에는 6자회담을 재개하고 평화·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중·러가 지난 7월 공동으로 내놓은 한반도 로드맵의 '쌍중단'과 '쌍궤협상 (비핵화·평화체제 병행협상)'론을 각국이 지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38선 이북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등의 '4가지 노(No)'를 밝힌 데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을 견제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류 대사는 이어 화살을 사드로 돌리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역 전략 균형을 엄중 해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며 "유관국이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철거하도록 강렬 촉구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er Wang Yi gestures as he is escorted by Zhao Jianhua, Chinese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upon arrival at the international airport of Pasay to attend the 50th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metro Manila, Philippines August 5, 2017. REUTERS/Romeo Ranoco/2017-08-05 22:19:4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er Wang Yi gestures as he is escorted by Zhao Jianhua, Chinese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upon arrival at the international airport of Pasay to attend the 50th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metro Manila, Philippines August 5, 2017. REUTERS/Romeo Ranoco/2017-08-05 22:19:4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표결 통과 직후 이뤄진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결의는 북한의 연속 미사일 발사시험에 쪽집게식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동시에 이번 결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6자회담의 재개와 대화 협상을 강조한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하고 한쪽을 팽개치면 안된다"며 "제재는 필요하지만 최종목적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중국 언론들은 유엔 안보리 통과 사실을 즉각 비중있게 보도했다. 하지만 결의안 내용 전달 보다는 류 대사가 안보리 회의석상에서 자국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는 점에 더 비중을 뒀다.  
 
이같은 반응으로 볼 때 중국이 2371호를 자구(字句)대로 집행하면서도 북한의 숨통을 틀어죄지는 않는 수준에서 제재를 이행할 것이란 예상이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나오고 있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의 생명줄을 건드리지 않고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집행을 강조할 때 '전면적 집행'의 의미는 제재 자체의 집행 뿐 아니라 아니라 결의안에 포함된 대화 추진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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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