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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낮추려 ‘위헌·재심청구’ 꼼수 쓴 40대 절도범 중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자신의 법정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위헌을 주장하며 재심청구까지 한 40대 절도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44)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서씨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2~4년이지만 재판부는 상한에 6개월을 더해 선고했다.
 
서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2003년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11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4월 교도소를 나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전남 고흥군 대서면의 한 빈집에 들어가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충북 청주·충주·진천, 충남 천안·아산, 전북 장수, 전남 광양 등 전국을 돌며 39차례에 걸쳐 빈집털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절도금액은 확인된 것만 5500여 만원이다.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빠져나갈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재판부에 “‘특가법상 상습 절도죄로 2번 이상 실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2015년)’고 결정했다”며 “상대적으로 형벌이 가벼운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뒤 “확정판결이 난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저지른 절도범행은 누적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서씨의 꼼수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출소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2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양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 확정이 아닌 재심청구만으로는 이전의 확정판결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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