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핀셋 증세, 과세 정상화” vs “국민 증세, 세금 폭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선점 홍보전에 온 힘

핫이슈 세법 개정 둘러싸고 여야 수싸움
정부가 지난 2일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둘 다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돈 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그 어느 이슈보다 폭발력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진 검찰·군·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적폐 청산과 이전 정부의 비리 의혹 규명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빚는 형국이었다면 최근 며칠 사이에 세금과 부동산 등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순식간에 여름 하한기 정국의 최대 핫이슈로 떠오른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일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사진 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일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사진 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연합뉴스]

 
여야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경제적 이슈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증세·감세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이 같은 날 발표되면서 두 사안이 어떤 연동 효과를 가져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두 대책 중 하나가 꼬일 경우 다른 하나도 패키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속에 대국민 홍보전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끝장토론 맞불
무엇보다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부자 증세, 핀셋 증세에 대해 찬반 양론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야 3당 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13건의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수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을 앞세우는 동시에 이전 정부의 실패한 감세 정책을 바로잡는 차원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는 조세 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과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정상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4대 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것으로 이게 조세 정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의 세 부담 증가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결국엔 국민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한 명도 없었다”며 “지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해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기획재정위 등 상임위를 제쳐두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증세 문제를 결정짓는다면 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차라리 원내 4당이 TV토론에 출연해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역제안을 했다.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며 추경까지 강행한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기 쉬운 것처럼 경제 정책도 서두르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과정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 기본 방향은 대체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기업의 비과세·감면·공제 축소가 여전히 부족하고 소득자 지원 방안도 불충분해 정부 주장대로 양극화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에 대해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 위축과 세금 전가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처럼 여당은 물론 야 3당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각기 다른 스탠스를 취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7월 임시국회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 속에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것처럼 9월 정기국회에서도 결국엔 일부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증세·감세 ‘프레임 전쟁’ 가열될 듯
여야 정치권이 유독 세금 문제에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역대 선거에서 확인된 ‘증세 트라우마’ 때문이다. 증세 얘기만 나오면 중산층과 서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반면에 감세 얘기만 나오면 너나 할 것 없이 환영하는 게 현실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부자들 소득세를 깎아주니까 워싱턴DC 지하철역의 노숙자들이 가장 기뻐했다는 우스갯소리는 비단 남의 얘기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증세의 역풍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 도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정권의 위기를 초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강조하면서 중산층이 영향을 받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당이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감세로 맞불을 놓는 것도 증세·감세 논란을 둘러싸고 여론 선점을 위한 ‘프레임 전쟁’에 나서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그나마 부자 증세안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조사에서 초거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에 8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0.0%에 불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여론의 향배가 입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산층의 오해를 해소하고 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거래 뚝, 강남불패 이번엔 …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까지 전방위 압박, 전국 집값 하락세 이어질 것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