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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수재 혐의’ KAI 前 임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윤모(5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장실질 심사 향하는 전 KAI 임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윤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4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장실질 심사 향하는 전 KAI 임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윤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4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1일 배임수재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15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하직원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을 윤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지 취재진이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부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KAI 비자금 조성, 하 전 사장 연임 로비 의혹 등까지 내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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