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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 많이 가진 사람 불편해질 것"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의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집값에 대해 "과열현상으로 끓고 있는 양상이 진정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해선 문호를 많이 개방했다"며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식구 수 많은 집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택지로 51만 호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견인한 강남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전세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주게 된다"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0%는 임대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를 해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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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