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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복귀하는 문 대통령, 5대난제 어떻게 풀까

 5일 서울로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가 쌓여 있다. 바깥으로는 지난달 28일 밤 북한의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안으로는 다음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8ㆍ2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시행이 가능해진다.
 
휴가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해에 머무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해군 기지 내 잠수함사령부와 안중근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중요한 안보 사안들은 보고를 받고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비공개로 만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    
 
①코리아 패싱 우려 잠재울까=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직후 다음날인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2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후속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이른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②중국과 관계 개선은 어떻게=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 하라고 지시한 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나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ㆍ중 수교 25주년인 24일을 전후해 한ㆍ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③8ㆍ15 기념사에도 ‘베를린 구상’ 기조 이어갈까=오는 15일 열리는 제72주년 8ㆍ15 광복절은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처음으로 나서는 공식 기념행사다. 역대 대통령들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요한 선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회담 등의 제안을 담은 ‘7ㆍ6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로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제안을 내놓을 지는 미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좌우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원장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상선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좌우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원장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상선기자]

 
④부동산ㆍ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넘어야=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모두 18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당장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세 부분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입법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휴가지에서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법안이 많아 청와대 정무라인도 야당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⑤4강 대사 인선도 안갯속=문 대통령은 새 정부 조각의 마지막 퍼즐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인선도 마무리 해야 한다.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4강국 대사 임명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보다 늦어지고 있다. 4강 대사 임명의 첫 단추인 주미대사 인선이 늦어지면서 다른 주요국 대사 인선도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주중대사에는 문 대통령 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위문희 기자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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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