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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청와대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우길 게 아니라 잘 대처해야"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명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부인에 대한 반박 형식이다.
 
자유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휴가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지않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문규 기자

자유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행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 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휴가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지않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문규 기자

자유한국당에선 “청와대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우길 게 아니라 단호한 대처로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미 한국과 미국은 충분하게 거의 매일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을 부인했었다. 3일엔 한·미·일 3국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가 화상회의를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4일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회고록을 언급,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했다”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가 북한에 흘러간다는 의심 때문”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행은 “국정원은 무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막는 것에 대해 동맹인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효상 대변인도 “우리도 코리아 패싱에 반대한다”며 “하지만 코리아 패싱이 없다는 건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례를 언급하며 “웜비어 석방을 둘러싼 인질협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리에겐 언론이 공개하기 전까지 알려주지 않았다”며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4일 오전 8시 40분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전날 전대 출마선언에 대해 개인신분이 아닌 당직자 신분으로 발언하는 것을 삼가해야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이 마이크 박스를 들어보고 있다. 조문규 기자

국민의당은 4일 오전 8시 40분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전날 전대 출마선언에 대해 개인신분이 아닌 당직자 신분으로 발언하는 것을 삼가해야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이 마이크 박스를 들어보고 있다. 조문규 기자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미국 최고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속히 통화해서  대북 정책의 가닥을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각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한다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투명인간처럼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중 플레이, 오락가락 외교를 해서 코리아패싱을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바른정당의 전지명 대변인도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의 화상회의를 두고 “안보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국내 비판을 의식한 단발성 통화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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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