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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심 징역 6년…정·관계 인사 모두 실형

배덕광 의원. 송봉근 기자

배덕광 의원. 송봉근 기자

 9000만원 대 엘시티 금품 수수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선거구)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판결에 따르면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배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가 있다는 검찰 공소사실도 유죄로 받아들였다. 
 
배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로 엘시티 금품 비리로 기소된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을 면한 허 전 시장은 다음 달 2심 재판을 시작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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