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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조문규 기자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조문규 기자

포스코 측의 청탁으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4일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체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 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은 이러한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크롬광 납품 중개권이나 포스코 내 청소용역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포스코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포스코로 하여금 세한상사에 납품 제공하게 한 것은 유죄가 정당하다"며 "정치자금법도 면밀히 증거를 검토한 결과 유죄 인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의원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에 직무집행 대가로 자신의 측근인 이명민 등에 사업권을 제공받도록 했다"며 "측근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해 제3자 뇌물수수법 의해 국회의원 직무수행 공정성 청렴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2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포항북 지역구에서 4선을 한 이 전 의원은 19개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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