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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진해구상’에서 풀어야 할 첩첩산중의 과제들

5일 서울로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가 쌓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휴가 2일차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대산 상원사길을 걸었다. 길을 걸으며 시민들과 기념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

지난달 31일 오전 휴가 2일차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대산 상원사길을 걸었다. 길을 걸으며 시민들과 기념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

 
바깥으로는 지난달 28일 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안으로는 다음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8·2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시행이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경남 진해에서 몰두했을 과제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휴가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비공개로 만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개국 정상들이 7월 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함부르크 미국 영사관에서 만찬 시작 전 취재진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중앙포토]

한미일 3개국 정상들이 7월 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함부르크 미국 영사관에서 만찬 시작 전 취재진들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중앙포토]

 
①코리아 패싱 우려 잠재울까=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직후부터 야권에서는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이른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은지 사흘 만인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2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미·중 직거래론마저 부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휴가에서 복귀하는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후속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중앙포토]

 
②중국과 관계 개선은 어떻게=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도 부담이다. 당초 오는 24일이 한·중 수교 25주년인만큼 한·중 정상회담이 이를 전후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7월초 한·미 정상회담과 독일에서 열린 한·미·일 회담 이후 중국 측 입장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나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현지시각) 베를린 구 시청사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현지시각) 베를린 구 시청사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③8ㆍ15 기념사에도 ‘베를린 구상’ 기조 이어갈까=오는 15일 열리는 제72주년 8·15 광복절은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처음으로 나서는 공식 기념행사다. 역대 대통령들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해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대북 정책기조를 밝힐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담은 ‘7ㆍ6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4일과 28일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도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청와대 측은 7월 중순부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내용과 관련한 사전 회의를 수차례 열었다고 한다. 휴가지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사 초안 등을 받아 들고 고심에 빠졌을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중앙포토]

 
④부동산·세법은 정기국회 넘어야=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은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가 이행되려면 91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당장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상당수 입법이 필요하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 부분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입법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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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