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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18개 법안 개정 필요 … 여야, 가장 이견 큰 건 법인세

정부가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시행하려면 13개의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안과 법인세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이다. 8·2 부동산 대책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안을 비롯해 5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일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상임위를 제치고 여·야·정에서만 결정하자는 생각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거절했다.
 
여야 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대목은 법인세 문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25%(기존 22%)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정부 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의 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결국 ‘국민증세’가 된다는 논리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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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양도세 중과는 협상할 뜻을 내비쳤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는 타당하다고 본다. 고소득자 세율 인상도 국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졸속 개편’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비과세·감면·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소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불충분하다”며 “생색내기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바른정당은 법인세 인상안과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모두 우려를 표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에서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과거 경험으로 보면 거래 위축과 세금 전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4당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울 경우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처럼 국민의당을 우선 설득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면 국회 과반석을 확보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에 실패해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전날인 12월 1일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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