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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 ARF 회원 자격 박탈 추진” … 대북 고강도 압박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원유 봉쇄와 사실상 제3국의 대북 거래 금지 등을 담은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발효시킨 데 이어 행정부와 의회의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원 자격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올바른 전략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전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제시한 대북 대화론을 불식시켰다.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ARF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 박탈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수전 손턴 국무무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아세안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ARF 회원국들도 있을 것이다. 향후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ARF는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열리는 만큼, 북한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이용호 북한 외무상도 참석 예정이다. 하지만 틸러슨 국무장관은 따로 이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돼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MSNBC와 인터뷰에서 “그(김정은)는 밤에 편하게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 세계가 김정은에 맞서고 있지 않느냐. 김정은은 고립돼 있고, 이 문제(북핵 프로그램)에서도 고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 독재권력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그는 앞선 두 명(김일성·김정일) 못지않게 잔혹하다. 그러나 다른 점은 심지어 가족(이복형 김정남)도 죽인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회도 북한 때리기에 가세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2일 CNN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말로 해결할 시간이 지났다”며 “한반도 정세가 핵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양심 있는 국가는 비핵화 노력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미국과 역내 동맹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모든 금융과 무역거래를 즉각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미 금융망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최익재·강혜란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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