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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승계작업 논리는 특검이 만든 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재판(공방 기일)의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 유무’였다. 1심 재판의 결심(7일)을 앞에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쟁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독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합병 등 삼성의 현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특검팀은 “부정한 청탁이 두 사람의 독대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고 2014년 9월(1차 독대)에 성립된 합의가 지속되며 점점 강화되는 구조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정유라씨 모녀가 받은 지원은 청탁에 대한 포괄적 대가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독대에서 재단이나 정유라씨,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려면 대가가 되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이 반드시 특정돼야 하고 (공여자와 수수자) 상호 간 직무권한과 금품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식했는지 특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각각의 현안과 독대가 무관하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승계작업’이란 이 부회장이 지배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쳤고 계열사 자금을 활용하려는 편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승계작업 논리는 독대와 개별 현안 사이에 연결이 어렵자 특검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맞섰다. 이어 “삼성생명의 지배주주인 이 부회장은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 없었고,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의 지분은 일부 확보에도 수조원이 들어 추가 확보에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느냐에 대해서도 양측은 맞붙었다. 특검팀은 “부정 청탁이 성립할 시점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존재했다”며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적힌 2차 독대(2015년 7월) 청와대 말씀자료를 근거로 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작성자들도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2015년) 승마협회 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짜증은 냈지만 지원을 잘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통령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JTBC에 대해 말할 때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오해를 받으면 보복받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승마협회 지원과 관련해 신경을 안 썼느냐”고 묻자 이 부 회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알아서 챙겨 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4일 재판에서는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말 교환 과정에 대한 공방이 예정돼 있다. 
 
임장혁·김선미 기자 im.janghyuk@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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