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드 4기 임시 배치 시점, 국방부는 아직도 눈치작전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추가로 임시 배치하는 시점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즉각 배치’ ‘한·미 협의 후 배치’ ‘환경부 승인 후 배치’ 등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이 오락가락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면 사드 미사일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것과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가 시작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발사대) 2기를 (성주골프장에) 임시 배치할 때 야전배치했다”며 “그것과 같은 과정으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성주골프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이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보통 한 달 남짓이 걸린다. 문 대변인의 발언대로라면 환경부 승인 이전이라도 발사대 4기를 성주골프장에 임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기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 임시 배치한다’고 보고했다”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설명과 전혀 다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방부 실무진에게 확인했다면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전에 배치되면 불법”이라며 “임시 배치라고 하면 즉각 배치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사드 임시 배치 시기를 애매모호하게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체계를) 임시 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발사대 4기를 가급적 빨리 배치한다는 원칙론만 밝힌 것이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도 임시 배치 시점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계 없다”면서도 “사드 임시 배치 시점과 환경부 승인 시점이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협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 설명에도 구체적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임시 배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드 반대 지지층과 사드 찬성 국내여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2일 전국 성인 1만1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사드 체계 임시 배치 방침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이 71%였다고 밝혔다. ‘잘못했다’는 18.4%였고 ‘잘 모르겠다’는 10.6%였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