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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최종 정책 결정 주체는 정부"

브리핑하는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3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리핑하는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3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전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가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김지형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갖고 공론화위의 주체, 목적, 공론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의 모든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훈령 제2조로 소관 업무를 위임받고 24일 출범, 공론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의결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이전 단계까지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의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 이전 단계인 '의견 수렴 단계'"라며 "조사·연구를 통한 시민의 숙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결정 주체는 정부"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공론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숙의 결과를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고 그로 인해 나온 결과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결정은 정부 판단 사항에 속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여러 여론 조사 방법 중 공론조사의 방식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의 직감적 의견을 반영한다면 공론조사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공론은 여론보다 질이 높은 집단 의결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한 시민배심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배심원제 역시 숙의 방법 중 하나이지만 학술적 실무적 관점에서 공론조사와 다르다"며 "시민배심원제는 성별 직업 연령을 고려해 비교적 소수의 시민배심원들이 참여, 사전에 정리된 국지적인 정책사안에 대해 숙의하지만 공론조사는 1차로 통상적인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한다"며 더 많은 인원이 참여, 전체 시민에 대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의견을 대표하는 100명 내지 500명 가량의 시민을 참여케 해 여러 날에 걸쳐 심도있는 학습과 토론을 하게 한 뒤 해당 정책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형성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 모든 시민이 공론조사에 참여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결과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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