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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입구·출구 다 틀어막는다

‘입구(청약)부터 중간 문(대출)을 거쳐 출구(양도소득세)까지 촘촘하게 짠 고강도 대책’. 2일 시장을 뒤흔든 8·2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양도세 10~20%P 중과
추가 대출 땐 DTI·LTV 대폭 강화
보유세 뺀 청약·금융·세제 총동원

전문가 “노무현 때보다 더 세져”
“공급 대책 빠져 한계” 지적도

김 장관이 특히 겨냥한 과녁은 다주택자다. 통계까지 꺼냈다.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유주택자가 구매한 비중은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에는 43.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산 비중도 지난해와 올해 총 거래량의 13%대를 기록해 2015년(6%)에 비해 2배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2015년 기준으로 187만 명이다.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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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 이러니 처방도 금융·세제를 총동원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쪽에 맞춰졌다. 반면에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 서울 전역,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 세종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주택·분양권 거래 제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20%P 가산
● 투기과열지구 LTV·DTI 40%
 
먼저 부동산 시장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청약 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물망을 좁혔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가 대상인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였다.
 
‘중문’ 단계인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가구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을 각각 30%로 강화한다.
 
‘출구’인 부동산 매각 단계에서는 다주택자를 정조준해 세금 부담을 무겁게 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부산 해운대,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중과한 최고 50%까지,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한 최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 적용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정해 비상구는 열어뒀다. 다주택자는 그전까지 주택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중과세를 피하라는 두 개의 선택지를 준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동원했던 세제·금융 정책을 강화해 내놓은 대책이라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요를 잡더라도 주택 공급 부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재범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추세 장기화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갈 곳을 잃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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