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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매수세 찬물 … “수요 억제 치중, 노무현 시즌2 우려”

“오늘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한 매수자가 약속을 취소했네요. 이번 대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쏟아집니다.”(서울 잠실동 김모 공인중개업소 대표)
 

초강력 부동산 규제 시장 반응은
“세금·대출·청약 망라해 효과 클 것”
“공급 안 늘리고 가격 안정되겠나”
전세 끼고 하는 ‘갭 투자’ 감소 전망
재건축 초기 단지로 돈 몰릴 수도

정부가 2일 예상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 강남권 일대에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정부 대책에 불안을 느낀 다주택자 등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세방공인중개업소 전영준 대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 영향이 어떨지에 관심이 가장 많다”며 “대출을 끼고 재건축 추진 단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규제 이후 거래가 묶이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북권에도 관망세가 짙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2 대책을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 규제대책’으로 평가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세금·대출·청약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까지 총망라한 초고강도 대책으로,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줄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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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재건축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강화되면 투자 욕구가 줄면서 열기가 꺾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gap) 투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가해지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에는 갭 투자 불안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아이디가 ***ad인 네티즌은 “투자용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기 위해 최근 500만원을 주고 가계약했다”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계약을 취소하는 게 덜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분양시장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권 거래 시장에 전매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규제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함 센터장은 “입지가 다소 떨어지거나 고분양가 단지는 순위 내 청약 마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비켜난 지역 등에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기 단계인 서울 목동이나 상계동 단지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주택 공급 대책이 빠져 장기적으로는 대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수요 억제책에만 치중해 있다”며 “서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지 않고선 장기적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 “노무현 시즌 2” 비판=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국토청장 출신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의 원리와 심리를 보고 정책을 제시하면 금방 잡을 수 있을 텐데 새 정부는 공급과 건설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황의영·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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