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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서 권장한 경북 영양 풍력발전시설 건설사업, 文정부서'제동'

경북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 일대 영양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 영양군]

경북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 일대 영양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 영양군]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까지 해가며 급속도로 진행했던 영양 풍력발전소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당국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영양 풍력발전단지 추가 건설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일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적절하다는 ‘부동의’ 의견을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운영 및 건설사 인 'AWP'가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를 설치하려던 사업이었다.  
 
김만기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은 "해당 지역은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환경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이라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현재 영양에는 이미 지어 운영 중인 59기의 풍력발전소가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거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27기가 더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풍력발전 인ㆍ허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양의 풍력발전시설 건립은 탄력을 받았다. 풍력발전시설 건립 가능 지역이 생태자연도 2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됐고, 산지 전용 허가도 3만㎡에서 10만㎡ 이내로 규제가 풀렸다. 규제 완화 후 풍력발전소 설립이 계속 이어진 것이다.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무분별한 풍력을 반대하는 경북지역 주민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자연 생태계 훼손과 주민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무분별한 풍력을 반대하는 경북지역 주민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자연 생태계 훼손과 주민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박근혜 정부의 풍력발전소 규제완화에 대해 비판해 오던 환경단체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상철 풍력단지저지 영양ㆍ영덕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영양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보존적 가치가 높아 애초에 풍력단지를 짓기에 부적절했다"며 "이미 발전소가 세워진 맹동산은 자연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상태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영양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겼던 영양군은 당황해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권영택 영양군수는 발전소 건설로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사업 확대, 지역 세수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날 "환경청의 부적절 통보를 받았다"며 "군의 입장을 정리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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