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리아 패싱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한국 빼고 어떻게 대화하느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한반도 문제를 한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협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에 대해 청와대가 2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을 빼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느냐. 주한미군과 수십만의 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다”며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쉽게 제외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역사적 중요성도 있지만 현재 동북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커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또는 한국을 패싱하고 (협상)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고 했다. 그러고는 “어떤 선택지가 오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북핵과 미사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 등이 튀어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각자 해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가장 올바른 해법이 뭐냐를 놓고 서로 간에 타진하고, 서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국제사회에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한·중 간의 관계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며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느냐. 앞으로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도발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선 “양국 간에 적절한 시기, 의제 등에 대한 협의가 되고, 할 얘기가 있을 때 통화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제도 없는데 무조건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지, 휴가 기간이니까 (전화 통화를) 안 한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코리아 패싱’에 대해 우려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운전석에는 미국과 중국이 앉아있고, 조수석도 뺏겨 일본이 앉아있다”며 “뒷자리에 앉아 남의 일 보듯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직접 앉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꼬집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말 그대로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휴가에 안보마저 휴가를 떠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무개념 안보 의식이 한심하다”며 “우리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통화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인지 국민은 매우 궁금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해방 이후 여러 차례 국방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이야 말로 최대 위기”라며 “코리아 패싱이 우리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패싱은 말도 안 된다. 야당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우원식 원내대표)며 청와대와 정부를 옹호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