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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제개편]고용만 늘려도 최대 2년간 세금 감면···中企 1400만원 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청년 정규직·장애인 채용땐 최대 2천만원

中企 취업한 청년 소득세 70% 감면 적용기간 3년→5년 연장

임금 증가 中企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배당·토지투자 제외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은 설비투자를 하지 않아도 최대 2년간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향후 5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토지·건물 등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투자금의 최대 11%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고용보다는 투자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 투자 규모가 크면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공제받는 허점이 있었다. 반대로 설비투자가 거의 필요없는 서비스업은 채용을 많이 해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15~29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청년이 아닌 30대 이상 연령층이나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유인이 적은 점이 한계였다.



이에 정부는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1인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이듬해에도 세제 혜택을 줘 총 공제액은 각각 1400만원, 1000만원이 된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해도 2년간 세액공제를 해 준다. 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0만원이다. 단 대기업은 1년에 한해 300만원을 감면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도 허용한다.



정부는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고용 인원이 유지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기간을 2년으로 1년 더 늘린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특성화고 졸업자를 군(軍) 제대후 복직시키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덜어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30%로 올린다.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15%)까지로 넓힌다.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은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서 20%로 높인다. 이때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으로 조정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 소득이 주주들보다 가계로 더 흘러가게 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한시 도입된 '가계소득 3대 패키지' 중 하나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간은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말 도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다. 대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정 금액을 투자·배당·임금 증가에 쓰지 않으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일자리와 직결되는 투자나 임금 확대보다는 배당을 택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낮은 토지 투자와 주로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배당을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뺐다. 임금 상승분에 대한 가중치는 1.5~2배에서 2~3배로 늘리되, 임금 상승분 계산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위를 종전 총급여 1억2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부여하는 과세대상 차감 가중치도 현행 1배에서 3배로 확대해 세금을 더 줄여주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연간 8000억원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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