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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다 고용이 먼저…일자리 만든 기업에 지원 확 몰아준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늘리기다. 지난달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일자리 창출 의지가 세제 개편안에도 담긴 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조세와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  kimsdo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 kimsdo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체적으론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기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것이다. 투자가 없어도 고용만 늘리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게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중소기업)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당초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20%로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세원은 넓힌다. 우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한다.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25%의 세율을 매긴다. 2016년 기준으로 129개 기업이 이 구간에 속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연 2조5500억원 정도의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기업에 관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조정한다는데 이월결손금이 뭔가?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점은 사업연도소득이다.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세무조정원칙에 따라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상으론 수익이 아닌데 법인세법상은 수익인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등이다. 
 
이렇게 사업연도소득을 뽑아낸 다음 이월결손금·소득공제액·비과세소득 등을 제하고 남은 게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핵심이 이월결손금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운영기간 전체를 두고 매기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에선 1년 단위로 과세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A기업이 2015년에 2억원의 이익을 내고, 2016년에 2억원 이익을 냈다면 총 4억원에 대해 과세를 한다. 반면 B기업은 2015년에 2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2016년에 6억원 이익을 냈다. 그러면 총 6억원에 대해 과세를 한다. 2년 간 총 이익은 같지만 1년 단위로 법인세를 부과하다 보니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월결손금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결손금 발생 전후 일정기간(현행 10년) 내에서 이월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B기업의 경우라면 2015년 2억원의 손해를 공제하고, 4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되는 식이다. 지금은 그 해 소득의 80%까지 공제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18년 60%, 2019년 50%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액공제제도 축소 방침도 포함됐는데.  
 
중소기업은 영향이 거의 없다. 오히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해 고용을 늘리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단 대기업은 부담이 좀 커졌다. 일단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R&D비용 세액공제는 기업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하곤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감면)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어떻게 바뀌나?
 
R&D비용 세제지원은 크게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 두 가지로 이뤄진다. 당기분은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을 따지는 방식이고, 증가분은 전년대비 얼마나 늘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걸로 공제받을 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증가분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1~3%였던 당기분 공제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던 1%를 없앤다는 의미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줄인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3·5·7%씩 적용하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투자는 1·3·7%로 공제율을 축소한다. 3·5·10%씩 적용했던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도 1·3·10%로 축소한다. 대신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투자는 2019년까지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확대는 무슨 의미인가.  
 
현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엔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출연재산이 영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을 우회 지배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주식보유한도를 2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증여세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공익성이 높은 자선·장학·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지배와 관계 없는 기부를 장려하는 차원이다. 단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데, 주식보유한도 확대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이 비율이 1%에서 3%로 강화된다.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제는 어떤 내용인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고용 관련 특례제도는 9가지가 있다. 이중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고창투)가 전체의 67%로 비중이 가장 크다.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고용과 연계해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1인당 1000만원(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있다. 이 둘을 합해 고용증대세제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존 고창투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고용증대세제에선 투자가 없어도 고용 증가인원만 따진다. 상시근로자 1명을 늘리면 중소기업 기준으로 700만원(중견기업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대기업은 1년 간, 중소·중견기업은 2년 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경우 그를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많기만 해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중소기업의 최근 3년(2014~16년) 평균 임금증가율은 3.3%였다. 
 
여기에다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을 전환했을 때 오른 임금 증가분도 20%(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까지 공제해줬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 했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적용 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소기업 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 3년 간 소득세의 70%(연간 한도 150만원)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사라지는 건가?  
 
취지는 계속 살리되 명칭을 바꾸고 내용도 좀 손봤다. 시즌2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낙수효과가 사라져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전달되지 않고 사내에서만 돈다는 지적을 반영한 정책이었다. 경기부양 목적도 있었다. 
 
원래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일단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임금을 올리기보단 배당을 늘리는 방식을 주로 택해 큰 효과를 못 봤다는 게 기재부의 진단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임금 증가보다 배당을 늘리는 경우가 10배 정도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한 임금 증가가 아닌 고용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바꾸나?
 
시즌2의 이름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당이나 토지 투자 등은 환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대신 임금 증가분의 가중치를 대폭 높였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 총액이 늘면 자연스레 세금을 줄이는 구조다. 대기업이 2차·3차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이나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특이한 건 당기소득 2000억원 초과분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매기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0억원 초과 기업은 세율로, 2000억원 미만 기업은 공제 혜택으로 고용 확대를 압박하는 형태”라며 “정치권에 떠밀려 세율을 인상했지만 정부가 최대한 중심을 잡으려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도 고용과 연계하기로 했다는데.
 
그렇다. 기존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 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2년차부터 고용증가율을 반영해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계산식은 ‘50%+(고용증가율x0.5)’다. 2018년 창업한 A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2018년 10명, 2019년 15명, 2020년 20명으로 늘었다고 가정하자. 첫 해엔 50% 감면을 받지만 근로자가 50% 늘어난 2019년엔 25%의 추가 감면을 포함해 7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20년에는 66.7%의 감면을 받는다. 단 이렇게 추가 감면 혜택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제 적용 대상에선 제외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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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