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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증세', 서민 '혜택' 세법개정안...어떻게 바뀌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율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최영록 세제실장, 김동연 부총리, 고형권 1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사진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율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최영록 세제실장, 김동연 부총리, 고형권 1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사진 기획재정부]

‘고소득자 증세, 서민 혜택’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를 정해진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일정액을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7%에서 2019년까지 3%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소득에 매기는 세율은 현재 일괄적으로 20%인 것에서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로 올라간다. 
 
반면 서민을 위한 혜택은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연 250만원(맞벌이 기준)으로 기존보다 10% 많아진다. 외국인 한부모 가구나 저연령 중증 장애인도 각각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워지고 비과세 한도도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낮추는 이유는.
 
“이 제도는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제율을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부동산 실명제 등으로 과세 인프라가 확충됐다는 점과 신고세액공제가 없는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만일 10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40억4000만원)를 신고 기간 안에 내면 현재 2억8000만원을 공제해주지만, 공제금액이 2018년엔 2억원, 2019년엔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매기는 세율은 어떻게 변하나. 
 
“현행 세법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혹은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 보유자를, 코스닥은 지분율 2% 혹은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한다. 대주주 중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서는 2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인 2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로 2억원을 내야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2억3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지원액 증가폭이 다르다던데. 
 
"기존 지원액에서 가구 형태별로 약 10%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독 가구는 8만원(77만→85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185만→200만원), 맞벌이가구 20만원(230만→250만원)로 증가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년도 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나.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 나이가 30세 이상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연령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홑벌이 가구도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는 제도다. 내년부터 한국 국적의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 외국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월세 세액공제율이 인상되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면 현재는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공제한도(750만원)를 채워 월세를 내는 경우 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까지 늘어난다.”
 
의료비 공제율도 인상 대상은. 
 
“중증질환(암·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인정 받은 사람이다. 이 경우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고령·노환의 노부모를 모시며 재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식의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월 재가급여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개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도를 초과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ISA 혜택의 변화는.
 
“현재는 의무가입기간(5년, 서민형은 3년)내에 ISA 계좌 내 금액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입한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5년간 200만원에서 5년간 300만원(일반형), 서민·농어민형은 500만원까지 높아진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신설된다던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에서 별도로 30%의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해 준다. 공제액 한도도 별도로 100만원이 추가된다. 대신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18년까지 30→40%로 인상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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