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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세금 얼마나 더낼까?..과표 10억원 근로자 세금 연 1400만원 더 늘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신설했다.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린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에 대해선 40%에서 42%로 올린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이들의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 과표가 5000억원인 A법인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는 1095억8000만원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현재 과표 2억원 미만에는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상에는 20%, 200억원 초과에는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과표가 5000억원이라고 22%의 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다. 2억원까지 10%를 적용하고, 2억원 초과부터 200억원 구간까지는 20%, 그 이후 나머지 과표 구간에 22%가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A법인의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2억원 X 10%) + (198억원 X 20%) + (4800억원 X 22%)' 의 방식이다. 
 
내년부터 A법인의 법인세는 이렇게 매겨진다. ‘(2억원 X 10%) + (198억원 X 20%) + (1800억원 X 22%) + (3000억원 X 25%)'의 식이다. 현재는 과표 200억원 이상에는 모두 22%를 매기지만 앞으로는 200억원 초과 ~ 2000억원 이하에 22%를 매기고 20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금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세금은 1185억8000만원이다. 기존 보다 90억원의 세금이 추가됐다.
 
이렇게 법인세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법인은 지난해 기준 129개사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얼마나 더 낼까? 소득세도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비슷한 방식이다. 과세표준이 6억원이라면 여기에 모두 42%의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단 가족구성원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 소득이 같아도 개인마다 과표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사례를 공개했다. 4인가족(홑벌이, 20세 이하)의 기본공제(600만원)를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총급여 3억9200만원인 근로자와 사업소득이 3억5600만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5000만원이 된다. 이들의 소득세는 기존 1억1360만원에서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이 늘어난다. 과표가 10억원인 경우(근로소득자 급여 10억7300만원, 사업소득자 소득 10억600만원)는 기존(3억7060만원)보다 1400만원 늘어난 3억8460만원을 내야 한다. 
 
새로운 소득세에 적용되는 이들은 2015년 귀속분 기준으로 근로자 2만명, 종합소득자 4만4000명, 양도소득자 2만9000명 등 모두 9만3000명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발 증세 논의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회의록에 한마디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조문규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발 증세 논의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회의록에 한마디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조문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일관된 메시지 주지 못해 유감” =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을 바꾼 셈이 됐다. 김 부총리는 그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재정 당국이 내놓은 조달 방안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을 주장하면서 증세론이 급격하게 불거졌다. 증세 논의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김 부총리가 한발 비껴난 모양새였다.
 
이런 과정에 대해 김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경제 수장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였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모든 걸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증세 포함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지키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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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