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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구치소 삼고초려'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데려오지 못했다. 2일 오전 8시 20분쯤 양재식 특검보 등은 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영장을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갔지만 그대로 다시 나왔다. 특검팀은 8시 27분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가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사건이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특검팀의 신청으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까지 세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19일 두 번째 소환때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버텨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지난 2월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8월 27일에 만료된다. 7일에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피고인의 최후변론·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2~3주 뒤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처럼 일정이 빠듯해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의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 없이 1심이 마무리됐다.
 
이 전 경호관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법원이 발부하고 특검팀이 집행하려 한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몇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한다고 해서 제재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없어 보인다.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구인영장을 통해 특검팀에게 부여한 것인데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인 강제구인은 ‘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경찰이 범인 잡듯이 체포해서 수갑 채워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으로서 사법절차를 통해 사건 해결에 있어서 밝혀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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