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재가동은 추진하되 신ㆍ증설은 보류”

일본 정부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초점이 돼왔던 원전 신ㆍ증설에 대한 기술을 보류하는 대신 기존 원전을 대거 재가동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전했다. 2014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전에 대해 “중요한 기본 부하(base load) 발전”이라고 규정했지만 신ㆍ증설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원전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강해 에너지 기본계획에 신ㆍ증설을 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1일 회견에서 에너지 기본계획 재검토 문제에 대해 “뼈대를 바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2015년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에서 2030년 원전의 전력 비율을 20~22%로 정한 데 대해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면 신ㆍ증설을 상정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0년에 원전의 발전 목표치를 이루려면 폐로가 결정되지 않은 42기 가운데 30기 정도의 가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30년 원전 외의 전력 비율은 화력 56%(LNG 27%, 석탄 26%, 석유 3%), 재생 에너지 22~24%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재가동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은 민주당(현 민진당) 집권 시절인 2011년 3.11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를 계기로 2030년에 원전을 제로(0)로 하는 탈원전 방침을 내걸었다. 이후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하면서 전국 8개 원전의 신ㆍ증설을 보류했지만, 안전 기준을 충족한 원전에 대해선 재가동을 허용하고 있다. 
 
 아베 내각 들어 재가동한 원전은 후쿠이(福井) 현 다카하마(高浜) 원전 3호기를 비롯해 모두 5기에 이른다. 현재 일본의 원전 가동 기간은 원칙 40년이지만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신ㆍ증설 방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원전은 제로가 된다. 한 전력회사 간부는 아사히에 “원전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ㆍ증설이 불가결하다”며 “일단 꺼진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