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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혁신선언문 “부자에겐 자유, 서민에게는 기회"…말 많던 신보수주의 선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일 당의 새로운 가치로 ‘신보수주의’를 제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영호 혁신위원과 이옥남 대변인도 함께 했다. 조문규 기자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영호 혁신위원과 이옥남 대변인도 함께 했다. 조문규 기자

혁신위는 신보수주의를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며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계파정치 구태 극복 못해 야당 전락"
"혁신 통해 보수 우파 세력 통합"
'1948년 건국' ,'광장민주주의 위험' 등 논란 소지도
박 전 대통령, 친박 청산 등 언급 안 돼
혁신위 "추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될 것"

 
혁신위는 신보수주의 가치로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 ^글로벌 대한민국 등을 들었다. 혁신위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며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선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부연했다.
 
혁신위 이옥남 대변인은 1948년 건국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은 정부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48년 건국이란 개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광장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나온 대의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주의 가치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서민중심경제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며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수 없다”며 혁신위원에서 사퇴했다.
 
혁신위는 당 상황에 대해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며 “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고 마침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당의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혁신선언문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와 친박 계파 청산 등의 내용은 담지 않았다. 대신 “이 같은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이념과 조직의 재정비에 상응해 대대적 인적 혁신과 인재영입 또한 이뤄야 한다”고만 언급됐다. 이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부분은 앞으로 인적혁신 다룰 때 자연스럽게 나올 부분”이라며 “선언문에는 혁신에 있어 주요 가치를 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 진영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우고 지켜온 나라다. 그 정통성을 이어 받은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고 마침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아래의 가치를 담는다.  
 
1.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꾸준히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었다.  
 
2.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다.  
 
3.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4.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대내외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목표를 가진다. 글로벌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며, 대외적으로 젊은이들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개방을 지향한다.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의 실현 역시 글로벌 대한민국이 추구할 핵심 가치다.
 
자유한국당은 이상과 같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념과 조직의 재정비에 상응해 대대적인 인적혁신과 인재영입 또한 이뤄야 한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앞으로 혁신, 통합, 수권(授權)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 활동을 둘러싼 그 어떤 압력이나 영향도 배제한다. 오직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을 열망하는 국민만 바라볼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이번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날카로운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2017년 8월 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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