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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8·2 대책에 “부동산 수요 억제만으로는 상승 못 막아. 노무현 정부 시즌 2 될 것“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즌 2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급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수요 억제책으론 부동산 과열을 잡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은 실패로 결론이 난 지 오래다.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토청장 출신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도 “시장에 공급을 줄이겠다는 신호가 가면 집값이 오르겠다는 심리가 작용해 구매 심리가 늘어나게 된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가 주택 건설을 토건족 발상이라며 20여차례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다가 이상급등 불러와 모두 실패”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원리와 심리를 보고 정책을 제시하면 금방 잡을 수 있을 텐데, 새 정부는 공급과 건설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공약을 두고도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5년 간 총 50조원을 풀어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말했는데 이는 추가공급돠 기존의 것을 다듬어서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게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한다. 소유자 입장에선 나브지 않지만 무주택자는 갑갑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투기 과열지구라고 단속을 나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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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