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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윤선 판결에 항소...블랙리스트 조사위도 "조윤선 구속돼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진영 기자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진영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인지원 배제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1일 블랙리스트 판결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실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 3년은 너무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블랙리스트 무죄' 판단에 대해서 특검팀은 "정무 수석으로서 전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아랫사람들 진술이 유리하게 바뀐 부분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도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다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분과위원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많은 문화 예술인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다시 구속되어야 한다"며 "조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업무를 봤던 것들에 대한 사실은 제보들 같은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 1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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