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인권위 "의경에 제일선 시위진압 맡기면 인권침해"

 의무경찰(의경)이 시위 현장에서 제일선에 배치돼 진압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역 의경 부모인 박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의경의 집회ㆍ시위 현장 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서울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는 탄핵찬성 촛불집회가 각각 열렸다. 경찰이 중간 도로에 차벽을 세워 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서울광장에서 탄핵반대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는 탄핵찬성 촛불집회가 각각 열렸다. 경찰이 중간 도로에 차벽을 세워 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촛불집회 현장에서 의경기동대는 직업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와 나란히 제일선에 배치됐다.  
 
경찰관기동대 소속 경찰은 이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지만, 의경들은 특박 1일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기간 집회 현장에서 다친 의경 수는 17명으로 경찰관기동대 부상자(7명)의 배 이상이었다.
 
경찰은 인권위에 “의경이 집회ㆍ시위 현장에 배치돼 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앞으로 의경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직업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아래쪽). 경찰 차벽 넘어 위쪽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주최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반대편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아래쪽). 경찰 차벽 넘어 위쪽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주최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반대편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권위는 그러나 의경의 제일선 시위진압 업무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경의 임무로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의 수준을 넘어 ‘치안업무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6월 29일 서울 종각역에서 53일간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지친 전ㆍ의경들이 방패를 베개삼아 도로에 누워 쉬고 있다. [중앙포토]

2008년 6월 29일 서울 종각역에서 53일간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지친 전ㆍ의경들이 방패를 베개삼아 도로에 누워 쉬고 있다. [중앙포토]

 
시위진압에 동원된 의경이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경과 같이 군 대체복무자인 의무소방원이나 해양의경이 화재진압이나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