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 정부 부동산 대책, 노무현 정부 시즌2"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2일 당정이 마련한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시즌2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며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은 실패로 결론이 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휴가 중"이라며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연달하고 있는 와중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며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