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올린 담뱃세 덕에 담배부담금 올해 3조원 첫 돌파

담뱃세 인상. [일러스트=김회룡]

담뱃세 인상. [일러스트=김회룡]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고 있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자 건강증진 사업 추진하랬는데,
다른데 끌어다 편성…
입법조사처ㆍ시민단체 “국민건강증진 목적에 맞게 써야”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출고가 및 유통마진 1182원(26.2%)을 빼면, 세금과 부담금이 3318원으로 73.7%를 차지한다. 세금과 부담금의 구체적 항목은 담배소비세 100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9.6%) 등이다.
 
1갑당 841원인 담배부담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이 부담금이 3조671억원 걷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 덕분에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우선 사용해야하지만, 실상은 지난해 건강증진기금을 끌어다 원격의료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돈이 10억 5500만원에 달했다. 의료 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편성된 돈은 10억 9900만원이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하물며 정부가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해 108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75.5%(816억원)를 쓰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면서 “의무적으로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도 “건강증진기금이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게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