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文대통령과 與의원들, 4년 중임제 개헌 희망”

이인영 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 [중앙포토]

이인영 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 [중앙포토]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맡고 있는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형태, 정당, 선거제도, 사법부 등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1일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안을 이야기했다. 여전히 대통령의 입장은 4년 중임제 개헌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대 정치질서 체계에서 (내치와 외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집정부제란 외교ㆍ국방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는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고, 내치(內治)는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분권형 정부형태다.
 
이 의원은 또 헌법 조문에 촛불집회 정신을 담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 시민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쟁이 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헌법에 명시돼야 할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자랑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것을 헌법에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 등이 빠져 있지 않나”라며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려면 3∼4월까지는 헌법개정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10월까지 11개 전국 대도시의 지역순회토론회, 5개 권역별 원탁 대토론회,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과정,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 등을 만들겠다”며 “개헌특위 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리하고 11∼12월 (개헌안) 조문을 기초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