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역할은 자문, 결정 주체는 정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관련 공론조사는 정부 결정에 기여하는 자문이란 의견이 나왔다. 한국갈등학회가 1일 개최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결정 주체이자 책임자는 정부”라며 “공론화위의 역할은 자문위원회로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 제안을 결과 보고서로 정리 및 제출해 의사 결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선임연구위원은 “공론조사에 프랑스식 숙의토론의 개념을 절충해야 한다”며 “찬반뿐 아니라 조건부 찬반, 조건부 판단 유보 등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을 보고서에 담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론도출이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투표의제를 ○, X만으로 할지, 제3의 절충안을 포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조사 참여자 수 350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200명의 시민배심원단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한장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처장은 “일반국민 350명, 원전지역주민 150명을 더해 500명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임채영 원자력학회 이사는 “공론화 기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초안을 발표하거나 월성 1호기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교수는 “지난달 27일 공론화위의 ‘오락가락 브리핑’ 논란은 위원들이 충분한 학습과 외부 소통 없이 속도를 내려 해 불거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수원 노동조합과 원자력 학계 교수, 지역 주민 등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승호·장원석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