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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4형 한 발에 얼마?

지난 2012년 4월 16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이)이번 (미사일)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 5000만 달러(약 9497억 9000만 원)로 추정되고 있다”며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직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인공위성(광명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북한 미사일(광명성) 발사에 1조원
정부통계는 첨단 시스템 갖춘 발사장 등 나로호 기준으로 계산했을 것이란 논란
인건비, 재료 거의 무상 수준인 북한의 경우 개발비나 발사비 모두 원가수준
미국 ICBM 미니트맨Ⅲ 80억원 수준, 화성-14는 절반 수준도 안될 것이란 관측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사일 발사에 1조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언급은 미사일 발사장(평북 철산군 동창리) 건설 4억 달러(4467억원),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개발 3억 달러(3350억원), 초보적 위성 개발 1억5000만 달러(1675억원)가 소요됐을 것이란 추정에 근거했다고 한다. 1998년 10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로켓발사 설비를 갖추는데 3억 달러가 든다”거나 지난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년 사망)이 한국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해 “로켓 1발에 2~3억 불(달러)이 들어간다”고 보도한 걸 참고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2월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지난해 2월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이에 비해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정부는 그 비용을 5억 달러(5584억원)로 추정했다. 3년 만에 발사비용 추산액이 58.8%가 늘어난 셈이다. 
 
또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17억4000만 달러가 들었다는 통계도 있다. 산음동 연구시설 건립 1억 5000만 달러 동창리 발사장 건설 4억 달러 대포동 발사장 건설 2억 달러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 개발 4억 달러 대포동 미사일 4억 달러 위성 제작 및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달러 등이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언급은 한 번 발사 비용이라기 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투자한 비용 전체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컨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건설 비용을 발사 때마다 적용해 한 번에 얼마가 들었다는 식이다.  
 
그렇더라도 이 수치 역시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비나 시설, 인건비 등을 한국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이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는 “발사장 등의 비용을 한국이 나로호 발사장을 만들 때 들었던 3500억원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로호 발사장의 시설은 아주 고급인데 반해 북한 발사장의 모습은 시설도 엉성하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그렇다면 북한이 지난달 28일 밤 쏜 화성-14형은 얼마의 비용이 들어 갔을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할 초기부터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갔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생산시설이 국유화돼 있고, 기술자들의 임금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다 러시아의 은퇴한 기술자들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실제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자는 “광명성-3호의 잔해를 건진 한국에서 ‘조잡하다’고 말할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은 최소한의 장비만 장착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 식’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자재나 원료를 거의 무상이다시피 할 정도로 눅은 값(헐값)에 조달하기 때문에 미사일 한 발 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교수도 “미국 보잉사에서 제조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의 경우 700만 달러(78억원) ”라며 “개발비를 제외한 가격이긴 하지만 화성-14형 미사일도 개발비를 제외한다면 미니트맨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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