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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검사 비용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신현우와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태' 신현우와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진찰·검사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보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경우에 따라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9일 시행
태아의 유산·사산·조산,출생아 피해도 인정
정식 피해 인정 못 받아도 지원 받는 길 열려

 
환경부는 1일 올해 초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오는 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2017년 기준 4인 가구 소득이 월 222만원 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진찰·검사를 받을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가습기 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되는 가습기 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건강 모니터링과 구제급여 지급, 지정 의료기관 관리·지원 등을 맡게 된다.
피해자 구제급여는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 유족 조위금 등이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태아의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건강 피해가 원인이 돼 발생한 태아의 유산·사산·조산,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를 가습기 살균제의 건강 피해에 포함한 것이다.
또 기존 폐 질환이 아니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돼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도 건강 피해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가습기 살균제와의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건강상의 피해가 나타난 경우에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정비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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